게임중독법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주제로 새누리당이 유저와의 소통을 위해 신설한  '크레이지 파티'의 첫 라이브토론이 28일 10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늦은 참여로 30여분 간 지연된 이번 라이브토론에서는 찬성측 대표로 참여한 신의진 의원, 이해국 교수와 반대측 대표로 참여한 김상민 의원, 게임개발자 연대 김종득 대표와의 양보 없는 토론이 쉼 없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토론시작과 함께 "사실 저는 이 법을 발의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좇다보니 중독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커졌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중독 매개체인 술, 마약 도박과는 달리 게임과 인터넷 중독은 어린세대에서도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신 의원은 지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디자인포럼’에서 이야기 했던 본인의 억울함을 다시 토로했다.

신 의원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인터넷, 게임중독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3년 봄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발의한 법안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 이 자리에 감히 나온 이유는 이 법안이 '게임중독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정확한 이름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그리고 게임만을 타겟으로 삼지도 않았다. 게임을 마약과 술 도박과 동등한 선에 둔 것도 아니며 이 법안은 규제법이 아니다. 셧다운제와 맞물리며 오해가 불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발언에 앞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입시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음악, 미술, 체육을 등한시 하는 학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부의 환경이 이러한 상황에서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볍게 하는 게임이 죄악시되고 이런 학생들이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현실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 게임중독법을 포함한 여러 게임과 관련한 규제법은 정치권이 아직 새로운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데서(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4명의 패널은 토론 내내 법안의 구조적인 문제, 중독 예방 치료의 당위성, 법률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날카롭게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법안의 적용범위에 대해 김종득 대표가 ‘게임’을 해당 법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신 의원이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며 날카로웠던 장내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지기도 했다.

반대측 패널 전문가로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이번 법안을 놓고 '정신과 의사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 같다. 정신과 치료는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고 선별, 교육, 방문 치료 등이 기본이 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다. 다만 게임문화재단에서 중독치료에 7억을 쓰고 있다. 마케팅비 4천억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인데 이번 기회에 업계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측 패널 전문가로 참여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게임 업계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진행되는 추세인데 신의진 의원의 법안이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게임중독문제는 언론들이 부풀려낸 현상이기도 하다. 게임이 중독물질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으로 이를 규정하게 되는 결과는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게임 업계와 정신의학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여 근거를 찾아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1시간 13분부터 토론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