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향후 향방은?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4년07월01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주관하는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과도한 게임이용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홍 게임학회장,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장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정원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헌욱 변호사, 황진하 국방위원장, 황인자 의원, 윤명희 의원, 이만우 의원, 조병철 의원, 신의진 의원, 김성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게임 산업은 전반적인 국가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규제완화의 요구와 중독 피해예방을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라는 이분법적 논란에 휘말려있다”며, “게임산업의 성장과 중독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로섬게임과 같은 소모적인 대결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홍 게임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장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의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를 발표했다. 이어서 이헌욱 변호사는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를 발표했으며 끝으로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이 업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산업의 현실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정원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게임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했다.

여성가족위원회 황인자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도 성장을 거듭해 2009년 6조 5천억원이던 규모는 올해 11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 규모 역시 34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가정과 기업과 사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인터넷 게임 이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얻어 게임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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