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주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주관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가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한 이헌욱 변호사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게임이 문화의 일부로 영화 다음으로 가장 중요요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며 "하나의 문화가 자리 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따랐고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 이전에는 만화가 불량한 것으로 취급 받았던 시대를 언급하며 문화를 적대시했던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리어 국내 게임 산업 기반만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행정적, 법리적 접근에 따른 근시안적 분석이 게임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무시하고 잘못된 처방을 유도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미국의 ESBR(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은 모두 게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민간 기관으로 자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용자 및 학부모에게 올바른 게임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의 경우 2010년에 시행된 중국의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완화하는 추세로 이헌욱 변호사는 중국의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는 단계에 서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게임 규제의 현황을 비판하며 게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으로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발표를 마치며 "게임의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며 규제를 일삼기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