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오는 16일, 전병헌 의원과 함께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김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의 학력 제한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로인한 사회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가 국가산업, 특히 ICT 분야에 진흥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병역 특례제도에서 특정 학교 출신자로 편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ICT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산업분야이며, 청년 창업 및 청년일자리의 보고이기도하다. 그런데 ICT 분야에 있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확대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진 국회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ICT산업을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며 “ICT 성장 동력의 원천인 우수인재 수혈 창구를 닫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토론회 주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올해 4월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오는 16일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