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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타트업, 정부지원은 '그림의 떡'... 현실적 대안 필요하다

2015년08월19일 15시1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최근 인디 개발사나 스타트업 담당자들을 만나다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예년 같지 않다는 것. 하나같이 대박의 꿈을 꾸고 모바일게임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기가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바로 스타트업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시설 입주 등 크고 작은 창업 지원 마저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운영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도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정부 심사를 통과한 후 창업 지원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분기, 혹은 달 단위로 프로젝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방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인원수가 적은 개발사일수록 이러한 정기 심사는 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로부터 들은 불공정한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위원 자격으로 나온 특정 업체의 심사 위원이 자신들과 친분, 혹은 인연이 있는 업체들에게 지원을 받게 해주는 경우. 둘째, 게임의 평가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강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이 심사위원임을 알리고 다니며  브로커를 자처해 업체로부터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 하는 스타트업들과 이러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의 태도를 보면 정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게임업체와 많은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해결된 것은 많지 않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이 직접 중소 개발사 간담회를 통해 청취했던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애로사항인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 한 해외 진출 사업 역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제자리걸음만하고 있다. 정부가 진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진흥 정책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스타트업은 적어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자 개인적으로도 무조건적인 기준없는 진흥정책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싸한 법안과 정책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관계부처의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게임규제만 철폐한다고 게임산업이 진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생각 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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