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 등 6개 협단체는 지난 25일 서울 디캠프(D.CAMP)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각 대선 캠프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대선 캠프 정책 담당관과 다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게임 업계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및 질의응답에 앞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이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제한데 이어,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가 자리에 올라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게임업계 협단체의 제안을 소개했다.

일반 게임물과 도박의 명확한 분리 필요해
먼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게임산업의 국가 미래전략산업 지정, 스크린 쿼터제와 유사한 '게임쿼터제'의 도입 및 시행,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 재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고포류 게임 및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도박류를 게임물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일반 게임물에는 진흥 정책을 적용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은 신선한 물줄기 역할을 하는 인디게임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디게임이 생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게임시장의 흐름이 모바일게임 중심으로 바뀌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도박이 게임이라는 합법적 공간에 진입해 불법을 조장하고 게임산업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도박과 게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책 입안 및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이 외에도 게임개발자연대는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정책을 입안할 때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지, 문제의 인식이 지엽적이지 않고 거시적으로 상황을 아우르는지, 해결책에 예외 조건들에 의한 구멍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통제 가능한 것인지, 정책을 통해 어떠한 시장 유인이 발생하는지,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공청회 단계에서 지나치게 대형 단체나 대기업의 의견만을 듣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넷미고와 링타이거, 한국 가브린트의 브랜든 정(Brandon Chung) 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정책을 비교, 올바른 정책 변화를 위한 제안점도 소개했다. 해당 제안에는 자율 심의로 진행하되 명확한 금지리스트 발표, 불법에 대한 사용자의 감시 및 고발제도를 적극 활용해 적발된 기업에 대해 기업 매출 비율에 따른 벌금 등 적절한 처벌 수행, 도박류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금지리스트 발표, 도박에 대한 명확한 합법화 및 세금 부과로 산업확산 억제, 게임과 연관된 전자대금결제 관련 제도의 투명성 재고 등이 포함됐다.

게임 진흥 전담하는 기구 신설해야
금일(25일)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협단체가 가장 핵심으로 꼽은 것은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과는 독립된 게임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다. 특히, 최승훈 정책보좌역 또한 이날 정책 토론회 발제에서 과거에 해체되어 한콘진에 통합된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는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게임인들이 주도하는 게임생태계 전담기구 발족이 필요하다"라며 게임생태계 발전위원회 신설, 게임발전전담기구(가칭) 발족, 게임인 주도의 게임 중복규제 정비 및 게임자율심의, 게임생태계 복원 플랜 수립 등 전방위적인 사업 및 정책 전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