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인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 등급 직권재분류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재분류'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 조치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애플, 구글 등 마켓 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등급을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위는 지난 8월부터 소녀전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오랜 검토 끝에 게임위 직권재분류 검토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판단을 위한 직권재분류 검토에 들어갔다.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1차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게 된다.

소녀전선은 기존 12세 이용가(청소년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 직권재분류 결과 기존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즉시 앱이 차단되며, 구글플레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용 등급이 조정된다.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조정될 경우 해당 게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 게임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 이 경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녀전선' 청소년이용불가 버전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게임위 심의가 필수이다.

게임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혹은 대리인이 필수. X.D 글로벌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인을 세우더라도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측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조정되면 경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마켓에서 해당 게임이 삭제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이용자의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상 조치 전 게임 개발사에 통보하여 수정 또는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최악의 경우(게임 차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만, 소녀전선의 경우처럼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등급조정이 이뤄질 경우 구글, 애플 등 마켓 사업자에게 통보가 바로 가게 된다.

게임위에서는 "해외 게임개발사(국내 별도 유통사가 없는 경우) 게임물의 경우 연락 및 자료제출, 등급분류 신청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마켓)에 청소년이용불가 해당 우려가 있음을 신속히 통보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유통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의 경우 게임이 마켓에서 내려가게 되어도 국내 유저들이 과금액을 환불받는 등 후속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등급 재분류가 현실화될 경우 유저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게임위 관계자는 "소녀전선의 경우 게임 내 노출도를 올리는 해제코드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현재 직권재분류 검토 중"이라며 "해제코드 적용 후 이미지의 선정성 등을 검토하여 직권재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게임물의 이미지 등 콘텐츠는 등급분류 대상"이라며 "해제코드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가 기존 등급에 맞지 않을 경우 직권재분류를 통해 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가 2개월 넘게 검토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다시 직권재분류 검토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게임업계 안팎에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저들의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결론을 빠르게 내려야 한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위가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대표는 "게임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유저들이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앱이 차단되었을 때 유저들이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공지해야 한다"라며 "최악의 결과 마켓에서 앱이 차단될 경우 검토에 시간을 허비하며 방치한 게임위에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앱 등급분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