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불법 VR게임 유통되고 있어, VR게임 전수조사 필요"

등록일 2018년10월18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내 VR게임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금일(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VR게임이 적합한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부 VR 게임들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한 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들은  국내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VR게임들이 범람하고 'VR방' 등 관련 체험 시설도 다수 생기고 있는데, 게임위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며 "VR 테마파크 등에서 유통되는 VR 콘텐츠 중 일부가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VR 체험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내 법이 해외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적 요소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내 콘텐츠마저 등급을 받지 않고 체험 시설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해외 게임들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게임물을 차단하게 되면 국내 게임산업 및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일부 문제가 되는 게임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스팀과 같은 국외 기업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들이 적절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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