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보건기구총회를 통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코드분류(ICD-11) 개편안에서 질병코드로 등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이날 토론회에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야할 것인지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민관협의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미 복지부가 짜놓은 판에서 게임업계가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위해 국무 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 '게임이용장애'를 진단하는 명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 질환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게임이 원인처럼 여겨진다는 것. 특히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다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순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팀장
 

전영순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팀장 역시 게임 과몰입 증상의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 없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된 것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게임 자체보다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전영순 팀장은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대인관계 또는 가족 내부의 친밀감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며 "게임이용장애는 치료가 아닌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이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성회 크리에이터와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이 참석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의 정당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