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 코드에 등재하면서 국내에서 게임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 후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게임 이용 장애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후,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임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마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각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난 5월 말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해당 문제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출처: 이낙연 국무총리 공식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 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은 문체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이번 민관 협의체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게임계의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해 왔으며,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공동 연구 및 실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까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데, WHO의 이번 질병 코드 권고는 2022년 1월 발표된다. 국내 도입을 결정하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에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이므로 아직 의견 조율을 할만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관 협의체는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여부, 그리고 도입하게 될 경우 시기와 방법 등 다방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의 추진 배경, 질병 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참석자들은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대해 게임계와 의료계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가 통과된 지금, 향후 국내 도입에 앞서 게임계와 의료계,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만족할만한 결과 및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이번에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게임계를 비롯해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 측 위원 8명, 도합 22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게임계에서는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과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 서울대학교 이경민 신경과학교실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에서는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철 교수가 소속됐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 진흥과 육성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게임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위원에 포함되었으며,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된 논의를 거쳐 실제 국내 KCD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통계청도 포함됐다.

(이미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