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산업 8개 협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8개 협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만 4천여 명에 이르며,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효과와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고 산업의 생태계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8개 협단체는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협단체는 "이 일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자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했으나,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단체는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협회는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의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WHO의 'ICD-11' 국내 도입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0개 센터 중 40여 개 센터에서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직간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의 자체 조사 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10월 '프리 시티 중독'을 선언하고, 목포가톨릭대학교 주최, 목포시 후원으로 게임, 도박, 알콜, 마약 등 중독 예방에 대응하겠다며 목포 시내에 '死대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규모 옥외광고물까지 게시했다.

인천 동구,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임 중독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F가 현장 방문 결과 구체적인 중독 진단이나 치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문의를 스마트쉼 센터로 넘기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게임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 문제로 판단하고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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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8개 게임산업 협단체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공동 성명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