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게임·인터넷 관련 13개 단체가 성남시 중독예방 공모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이미피케이션포럼 ▲현업온라인게임기획자모임 ▲게임e스포츠웹툰대학협의체 ▲게임인연대 ▲K게임강국포럼 등의 단체들이 공동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6월 19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발신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가 주관하는 ‘AI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한 점에 대해 “게임을 질병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질의서에서 13개 단체들은 성남시는 당초 도박·알코올·약물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공모전의 중독 주제로 명시했으며 이는 수많은 게임 관련 종사자, 연구자, 개발자, 이용자들의 자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성남시와 SNAC가 별도의 해명이나 사과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항목을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수정한 뒤 공모전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유권 해석이 있다면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개 질의서는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공식 관여 여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정부 지침 또는 유권 해석의 유무 및 근거 문서 공개 ▲게임을 질병적 맥락에 포함시키는 정책적·과학적 배경 ▲부정적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대책 유무 ▲SNAC가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명칭을 바꾼 근거와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 ▲관련 사과 여부 및 시기 ▲공모전의 중단 또는 재검토 가능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단체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단체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작, 산업,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라며, “도박·알코올·약물과 나란히 열거되었을 때 사회적 낙인과 오해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게임을 일방적으로 병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접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3개 단체는 이번 공개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6월 25일(수) 오후 5시까지 서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 공모전이 사회적 합의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재검토 전까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이라며 이용자, 개발자, 기업가, 연구자, 시민의 이름으로 묻는다고 글을 맺었다. 

그러나 게임계 협단체의 바람대로 곧 교체 될 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게임계 13개 협단체 질의에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게임계 13개 단체의 공개 질의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개 게임 협단체 또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 이번에 논란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의 공모전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