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의 5년간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 보완해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 심의 민간이양, K-콘텐츠 국가전략사업화,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 각종 진흥책이 포함됐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으로 만나는 대통령')
 

먼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의 일환으로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이 추진된다. 이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4월 8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이 제시된 가운데, K-콘텐츠의 장르별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대상에 게임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콘텐츠, 컬처, 푸드 등 문화 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을 목표로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의 장르별 제작 지원과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과제로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이 제시됐다. 게임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등과 함께 K-콘텐츠의 8대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게임을 비롯한 8대 분야 중심의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과제인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에서는 e스포츠가 언급됐다. K-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대회 참가, 유치, 개최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이중에서도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