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 위원회 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통해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설서버‘ 관리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물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가 만연해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이 사설서버를 통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유통 방지책임이 있는 게임위가 신속한 대응을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서버’는 게임을 서비스 하는 공식 게임 개발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개인 또는 단체가 그대로 복제한 뒤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서버를 일컫는 말로 매년 게임 개발사에게 약 수십억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웹젠의 ‘뮤 온라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가 있으며 ‘뮤 온라인’의 경우 자체 회원이 2만여 명이 넘는 ‘사설서버’ 때문에 연간 수백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르의 전설3’ 역시 사설 서버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재런칭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11월 23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로 바뀌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2년 3월부터 게임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불법 게임물 제공 사설 서버를 차단 의뢰하는 관련 업무를 모두 이첩 받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설 서버가 방대하게 걸쳐 개설/폐쇄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게임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 개인이 지난 두 달여간 세차례에 걸쳐 게임위에 불법사설서버 주소를 신고했지만 게임위는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된 사설서버 인터넷사이트를 주시한 결과 처음엔 게임화면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트 한쪽구석에 ‘추천인 가입’ 아이콘을 클릭하면 게임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게임위의 관리 소흘을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천 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예가 있으며 ‘앨리슨 리브스’ 라는 사설서버 운영회사 스케이프게이밍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 사설 서버 유저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소를 당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 위원회가 발족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