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를 통해 발표된 자율규제 개선안과 관련해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에 돌입한다. 사실상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각종 규제 법안의 입법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게임업체들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수행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임포커스가 취재한 결과 한국게임산업협회(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NHN엔터, 스마일게이트 등 부회장사들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자율규제 개선안의 세부수칙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협회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빠르면 4월 초중순까지 세부수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4월에서 5월 사이 기업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2주에 한 번 진행했던 정례회의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 1회나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부수칙과 관련된 협의에서는 각 개발사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용어를 통일하고 캡슐형 유료 아이템 운용과 표시, 사후관리와 관련된 세부 수칙 및 위탁업체 지정,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국제 표준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운용과 세부수칙 마련 과정에서는 각 회사들의 입장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수칙 내에 존재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와 같은 규정이 게임의 장르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매 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기대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그 외 제1호와 제2호에 준하여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유료 (캐시) 아이템을 제공할 것과 같은 수칙의 경우 업계가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던 현재의 BM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인 만큼 수십여 가지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부회장사들이 이에 온전히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극적인 동의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임에 적용될지, 신작 게임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될지, 신작과 라이브게임 모두에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중 세부수칙과 관련된 최종협의가 끝나면 업계는 늦어도 6월 전까지 자율규제와 관련된 모든 제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5월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6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율규제 개선안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약간의 의견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비자의 인식에 업계 모두 자율규제 시행에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율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 마련에 집중해 해외 게임사들 역시 소비자에 이해에 부합하는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