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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피해자 그룹 결성, 박성철 작가 "불법 콘텐츠, 국가의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등록일 2018년02월05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2018년 웹툰을 소재로 한 '신과함께'가 '아바타'를 누르고 국내 박스오피스 누적 관객 수 3위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웹툰 IP에 대한 다른 콘텐츠산업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꾸준한 작품 수 증가, 다양한 2차 창작물 공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까지 국내 우수 웹툰과 2차 창작물이 활발히 수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 시장이지만 최근 웹툰 시장 내 불법 마켓의 영향력이 커지며 웹툰 업체는 물론 웹툰의 저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피해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웹툰으로 인한 웹툰 산업의 피해 규모가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대에 이르자 불법 웹툰 업체의 만행에 웹툰 기업들은 물론 창작자인 작가들까지 직접 나서 피해 상황을 알리며 불법 웹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포커스는 최근 불법 웹툰 피해자 그룹을 결성한 박성철 웹툰 작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며 불법 웹툰으로 인한 웹툰 작가들의 피해 상황과 대응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 드린다
현재 8년차 웹툰 작가인 박성철이라고 한다

불법 웹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어 피해 규모와 관련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 그룹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불법 웹툰으로 인한 웹툰 작가들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건가
금전적인 피해는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2000여 억원 정도이다. 무단 업로드 되고 있는 작품들이 1000여 작품이므로 불법 사이트 하나 당 약 2억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자신의 작품이 작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적 피해가 더 크다고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웹툰 작가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웹툰 업체에 불법 웹툰 대응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가들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이 부분이 흔히들 많이 하는 오해다. 업체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작가들을 대리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저작권은 친고죄로 저작권자인 작가들이 소송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에서 불법 웹툰 피해자 그룹을 결성했는데 피해자 그룹에는 어떤 작가들이 있나
현재 70여 명의 작가들이 가입했으며, 네이버에 새로 개설된 카페에도 30여 명의 작가들이 가입했다. 현재 피해자 그룹에 참여한 작가들은 소송의 진행자로 직접 거론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모두 불법 도용 웹툰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이 무단 게재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박성철 작가의 대표작 '피티맨 강코치'

지난 1월 10일 불법 도용 웹툰 피해 작가 집담회가 진행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집담회에서는 앞으로의 민사, 형사 소송절차에 대한 이야기들과 저작권자들이 소송의 주최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 했으며,현재 피해 규모에 대한 사전조사 내용이 발표됐다.

피해 작가들은 불법 웹툰에 자신의 작품이 도용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
자신의 웹툰 관련 기사나 반응을 검색하는 가운데, 정식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이 무단 게재된 것을 알게 됐다.

창작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웹툰 업체 한 곳에서만 피해액이 1,400억이고 모든 불법 웹툰 업체의 피해액을 계산하면 조 단위가 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불법 웹툰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저작권 문제 대응 기구 규모가 너무 작다. 이로 인한 인원 부족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피해 사례에 대응하지 못해 웹툰 피해 조사가 아직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창작자연대와 불법 도용 웹툰 피해 작가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서 2018년도에 관련 예산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정부의 늦은 대응에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인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에 바라는 점이 따로 있는 것인가
웹툰만이 아니라 영화, 출판, 방송, 게임 음악 저작권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년 피해보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하는데 정작 저작권 보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작권 보호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부 산하 저작권보호사법경찰의 인원은 총 20여명 내외이다. 이 소수의 인력으로 5천만 국민의 저작권 이용 실태를 감시하고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보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웹툰의 경우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장기간 무료 서비스를 진행해 이용자들에게 '웹툰은 무료'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어 이를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오랜 기간 동안 대형 포털에서 독자를 유입시켜 트래픽을 증가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웹툰이 이용된 것은 사실이다.

웹툰은 무료라는 측면은 포털 업체가 수익을 증대시키고 포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독자들에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포털 업체들은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독자들에게 무료로 웹툰을 구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누군가(포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기에 무료가 아니었다.

최근에는 독자들의 더 다양한 웹툰을 보고자 하는 니즈로 인해 포털이 트래픽을 증대 시켜주는 대가로 작가들에게 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독자들이 자신들이 보고싶은 작품에 고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유료 웹툰의 성공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 창작자연대에서 조사한 불법도용웹툰 이용자 의식조사에서 80%에 가까운 독자들이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경우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500억원(불법 도용 웹툰 사이트 이용 트래픽을 기초로 한 피해 금액 조사)중 2000여 억원의 유료 결제 수익이 정상적 웹툰 사이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 불법 웹툰 업체도 문제지만 해외에서의 불법 웹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해외에서의 피해는 없었나

본인은 아직 피해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를 해결 하면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처벌하거나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가 해결 된다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다른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는 '굿 다운로더 운동' 등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웹툰 업계에서도 이런 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예상보다 많은 독자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와 정상적인 웹툰 사이트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굿 다운로더 운동 같은 캠페인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홍보하여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독자들의 불법 웹툰 사이트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알려만 준다면 불법 사이트 이용율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웹툰 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할 계획이 있나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웹툰 이용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불법 콘텐츠의 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콘텐츠 제작자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단순히 산업 종사자들만의 수익 증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문화콘텐츠는 그 나라의 산업, 경제, 외교 등 여러 면에서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부가 효과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웹툰 작가들의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씀보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문화강국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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