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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대로 진행될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금주 발표 예고

등록일 2020년04월06일 0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인재원 특강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주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게임 산업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법정 계획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 개선,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난 5주년 계획은 ▲차세대 게임 산업 신 영역 창출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력관리(Person), 혁신융합플랫폼개발(Innovation), 게임문화혁신(Culture), 동반성장(Accompany), 창업/일자리창출(Startup), 미래지향적 정책개발(Strategy), 해외시장 진출지원(Oversea) 등 7대 추진 방향을 골자로 하는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P.I.C.A.S.S.O)'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와의 이해관계, 또 지난 정권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핵심 사업은 VR/AR/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신규 기술에 대한 R/D 개발 관련 사업, 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게임인재원 중심) 양성,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마련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게임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피카소 프로젝트에서 완성되지 못한 부분 역시 일부 보완되어 새로운 핵심과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발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2월에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게임법 개정안 공개 현장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생각하는 게임의 관점이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 전반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제대로 된 중장기 진흥계획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장애, 판호 등 아직 풀지 못한 게임 산업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계획 발표가 세간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성장 로드맵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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