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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국민의힘 이영 의원 "구글 수수료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와 창작자 피해"

등록일 2020년10월22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통행세'로 인해 소비자와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영 의원은 구글이 자사의 오픈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이외의 앱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소비자와 창작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디지털 음원, 웹툰 등의 콘텐츠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결국 소비자들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창작자들에게 가는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악마가 되지 말자)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Be Evil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구글 코리아는 2017년부터 빼놓지 않고 국정감사 자리에 불려 나왔는데, 그때마다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구글 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마켓에 먼저 게임을 출시하면 구글 피처드에 선정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조성옥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결국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구글 플레이가 앱 마켓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기록한 매출에 대해 이영 의원과 구글 코리아 임재현 전무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를 인용해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2019년 한해 동안 5조 9996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제시했지만 구글 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앱애니의 통계 자료를 빌어 약 1.4조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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