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온라인 공간은 현실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확장된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속 공간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6월 15일, 온라인에서 '제 5회 GSOK 포럼'을 개최하고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게임 내에서의 권리 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게임사의 합의를 통한 커뮤니티 가이드의 필요성 및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황용석 교수는 "게임 중독이나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요소에 자율규제가 집중되고 있는데, 게임 자율규제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어야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은 논의를 위한 열린 제안이며, 게임산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실의 확장 개념인 온라인 공간, 게임 내 권리 침해 이슈 부상

황용석 교수는 먼저 온라인 공간과 현실이 서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며, 현실의 확장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이에 현실의 욕구가 반영되며, 법률적 권리 관계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온라인 공간 특유의 휘발적인 관계나 개발자의 의도를 넘는 게임 이용자 간의 자율적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자율 규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최근 메타버스 개념의 등장을 통해 게임에서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실 못지 않은 사회성을 구현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성적 혐오, 유해 콘텐츠 생산 등 온라인 상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책임감 있는 게임 공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생각이다.

황용석 교수는 "뉴욕 타임즈에서 온라인 공간이 성적 포식자(Sexual Predators)들의 사냥터(Hunting Ground)로 사용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성적 혐오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 등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통한 자치주의 운영 필요해, 게임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길러야

이처럼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권익 침해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교수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온라인 공간 특유의 참여 문화를 보호하는 한편, 게임 서비스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원칙과 이용자의 참여 문화가 결합된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교수는 "해외 대표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 과도한 제도적 및 타율적 규제를 지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 교수는 ▲창의적 즐거움을 위한 상호지지 ▲공정한 경쟁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준법성과 다른 이용자의 권리 존중 ▲안전한 공간의 보유를 공유가치로 내세우는 커뮤니티 가이드 구성안을 선보였다. 

이어 커뮤니티 행동준칙으로는 ▲폭력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기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기 ▲성적 표현을 통해 굴욕감을 주지 않기 ▲혐오나 차별적 행동을 하지 않기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게재하지 않기 ▲자살이나 자해를 의미하는 단어나 문장 사용하지 않기 ▲금전적 사기 등을 하지 않기 ▲계정 등 게임 이용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표시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등 8가지의 항목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성적 모욕, 혐오 및 차별 표현은 여성 게이머들이 빈번하게 겪는 문제다"라며 "특정인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 뒤에 모욕적인 단어를 더한 아이디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용석 교수는 이번 커뮤니티 가이드 구성안은 임시적인 제안으로, 향후 게임사 및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설명적 차원에서 작성된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규약이 필요하다"라며 "GSOK 자율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후 운영 규칙 및 세부심의규약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