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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독들 국회로 간다... 정당한 보상에 대해

2022년08월24일 11시38분
게임포커스 편집부취재팀 (desk@gamefocus.co.kr)

영화 감독들이 8월 31일 국회에서 모인다. 윤제균, 김한민, 김용화, 강제규, 강윤성, 황동혁 등 영화제에서도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감독들이 국회로 향하는 까닭은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과 DGK(한국영화감독조합)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 등 다수의 영상창작자와 국회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 이후, 글로벌 규모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이 대두되었다. 전세계에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는 K팝 창작자들과는 달리, K콘텐츠 창작자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이용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가려진 영상창작자들의 안전망 붕괴를 묵과한다면 K콘텐츠의 화양연화도 10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황동혁,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비롯하여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500여 명의 감독들이 소속된 DGK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상창작자의 공정보상권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이에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토론회 당일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서명하여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가 사회자로 나서는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발의자인 유정주 의원이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제균(국제시장, 해운대), 김한민(명량, 한산), 김용화(신과함께1,2), 강제규(태극기 휘날리며), 강윤성(범죄도시) 감독이 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박찬욱 감독,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축사도 예정되어있으며 다수의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황동혁, 민규동, 이경미, 홍원찬, 홍의정, 한가람 등 DGK 소속 감독들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소속 작가들 등 약 200여명의 영상창작자들 또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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