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지난 7월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심 항소심 재판이2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증합수단)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코인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유통량을 축소 공시에 투자자를 기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4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위메이드 장 대표에게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인데 문제가 된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 아닌 위믹스 코인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의 연동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코인 유통량이나 유동화 발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1심 재판 후 검찰은 이에 불복해 선고 이틀 뒤인 7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5년 및 벌금 2억 원,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의 증거조사절차에서는 양측 다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 대한 추가 심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은 원심의 법리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 대표의 위믹스 사용자 기망, 거래관련성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이야기했다.

특히 위믹스 이용자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주간담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중략) 기망행위의 핵심은 몰래 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사건으로 위메이드를 퇴사하게 됐다. 위믹스의 아버지라 불리며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성장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검찰의 수사로 인해 퇴사까지 하게 됐다. 지난 수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행중인 새로운 사업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장현국 대표는 “(중략)최근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위메이드에서 3년 전에 USDC라는 전세계 2등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고,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전세계 12등 메인넷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재판 및 상장 폐지등으로 인해) 지금은 처참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기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을 제 삶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금 현재 많은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철수했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포기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혁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재판부가)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을 내려서 지금 현재 어렵지만 혁신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나 그것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뭔가 혁신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합당한 정도의 처벌이 있을 뿐이지 그게 뭔가 인생이나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결과 ‘무죄’ 확신한다”, “위믹스 사용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뿐”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장 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다음 달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것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재판 소감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장 대표는 “1심 재판부가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검토해 판단했다. 오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특별히 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무죄를 확신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한 사업적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1심 당시에도 1심 결과보고 진행하자고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3일 만에 항소를 했다.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이 없이 항소가 된 것을 보니 좀 황당했다.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나 여러 거래소 등에 항소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저 개인은 물론이지만 크로쓰 프로젝트, 넥써쓰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가 힘들게 된다. 물론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파트너들의 입장 역시 합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으로 인해 )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믹스 사용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위믹스 피해자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운을 땠다. 그는 “작년 3월부터 제 손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6년 가까이 맡았던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말했던 위메이드의 USDC 기반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 리믹스가 그 당시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퇴사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여간 봤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그런 일(검찰 수사)이 벌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제가 직접 수사를 당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사의 시작점은 달랐지만 결국 13개월 동안 저와,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수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가 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잘 잡아줬고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의 항소심 관련 선고 기일은 11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