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토론해보는 국회 포럼(토론회)이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주최 및 주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IT직업전문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사행성 게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방법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으로, 지난 3월 열렸던 '불법도박, 사행성 게임 퇴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한국IT직업전문학교 홍성관 교수,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회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애란 예방홍보부장 등 다수의 정계 인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장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게임중독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임 중독이 모든 게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사행성 게임과 건전한 게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사행성 게임은 재산 손실이라는 개인 문제와 중독에 따른 사회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저소득자와 실직자, 청소년 등이 쉽게 노출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게임이 건전한 레저 활동이자 오락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성관 교수 "논란의 핵심은 BM이 아닌 이용자 심리 악용한 사행 행위 유도식 운영"
첫 번째 발제는 한국IT직업전문학교 홍성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게임이 본래 노력과 실력, 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 게임이 '좋은 게임'으로 보았다. 게임의 핵심인 재미를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 경쟁과 승부,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 아름다운 그래픽 등 '건강한 게임 요소'들이 뒷받침해 '건강한 게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게임의 본래 재미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게임의 명과 암을 조명했다.

홍 교수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 관련 논란의 진짜 핵심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BM이 아니라,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이용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행심 유발, 사행성 조장, 사행 행위 유도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자율규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자율규제를 통해 정직하게 확률을 공개하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게임사들이 참여하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아동, 청소년, 성인 이용자들이 보호받으며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로 스마트폰이라는 독특한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게임사 및 유통사의 과도한 사행심, 사행성 조장 유발 운영과 게임의 유료 '가챠' 시스템과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모호하고 허술한 심의 체계와 시스템 및 법 체계를 들었다.

홍 교수는 "이러한 게임의 건강한 재미, 즐거운 재미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의문이다. 사행 심리를 극대화하는 비정상 수준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뽑기가 주 콘텐츠가 되는 게임이 정말 건강한 게임인지 반문해야 한다. 확률을 정직하게 공개한 것이 과연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사행성 문제가 문화적 시행착오이고 연령대 확장, 플랫폼 변화로 인한 과도기적 진통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해당 문제가 처음 등장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게임의 순수한 브랜드 이미지가 상실될 것이고, 게임의 질적 저하와 인력 유출 및 업계 붕괴 가속화 등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자율규제라는 단어는 어불성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자리에 올라 '게임정책 정상화를 통한 게임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 했다.

여 위원장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배 개입과 사행성 방조, 규제 장사 민원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이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어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여 위원장은 '리스크'가 없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율규제'라는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인 만큼 이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놀이와 노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도 필요하며, '빅 브라더'를 없애고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자와 학부모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 이중 규범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상식의 회복'을 주문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 "가족에게 보여줘도 떳떳한 게임 만들어달라"
이어 진행된 2부 종합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직 과장,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 동부산대학교 홍수봉 학과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김원일 토론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애란 예방홍보 부장 등 다수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강 사무총장은 정부 주무부처와 업계가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업계에 종사하며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는 이들에게는 가족에게 보여주더라도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그는 "업계의 목적이나 이유는 오로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해제와 셧다운제 완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 열렸던 토론회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물론 업계가 발전하고 게임이 문화로 인정받는 것을 응원하지만, 그 이전에 업계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직 과장은 "이제는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하느냐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다만 법에 의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게임업계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과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규제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 '한 목소리'
이 외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애란 예방홍보부장은 "토론회가 현재까지도 정말 많이 열렸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행 요소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국보다도 더욱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용자, 교육기관, 업계, 전문가, 주무부처 등이 모두 참여해 소통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김원일 토론자는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을 공표하고 있지만 게임사들이 실질적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이에 대한 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불법 이용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추세인 만큼 한국 유저들도 준비가 됐기에 게임사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