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의원, 장관, 김택진 대표 한목소리 "청소년 보호장치 필요, 게임사-관계기관 함께 노력해야"

등록일 2018년10월29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게임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체위 국감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비율은 2015년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 기준으로 87.9%에 이른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행성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사행성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강화된 자율규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지켜보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업계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분석하고 결과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는 게임 회사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모바일게임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중간 다리를 거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글과 애플 양사는 고객 정보를 게임 서비스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는 기업 혼자서가 아닌 (관계기관)모두가 모여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을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게임사에서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190만 원을 결제했지만 아버지의 이의 제기로 전액 환불된 사례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촬영: 게임전문기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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