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금일(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은 지난 30일 "'WHO'의 권고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 하에 만들어진 규범이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이나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심각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 산업의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 부처가 전문과 의견과 당사자 의견을 듣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 발언은 공대위가 그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한 대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대위는 "이번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게임 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은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지난 2014년 2월 일명 '4대중독법'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공대위는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 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 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를 중심으로 각종 학회, 공공기관, 대학교, 문화 예술계 단체 등 총 90개의 협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ICD-11' 개정판에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쳐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아래는 공대위가 금일(31일) 밝힌 긴급 성명서 전문.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한 신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이 발언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그 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은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며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대응했던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

2019년 5월 31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