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이 지난 24일, 중국의 ‘판호’ 미발급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은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매출 순위 상위권을 다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일본 등 타 국가의 게임에는 판호 발급을 허가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중국의 판호 미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해당 성명서를 통해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진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오늘(25일)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상위 20위 안에 10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인 것을 언급하며, 보복적 차별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중국의 차별이 지속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이후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경태 의원실에서 제공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국 게임산업 차별하는 중국정부 각성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직접 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을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장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25일)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위 안에 10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입니다.

중국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차별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이후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