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추진중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재논의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셧다운제를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압박한 것. 사실상 셧다운제와 관련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의원은 "며칠 전 유명 해외게임 업체의 국내접속 전면차단 조치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우선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여가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법개정 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우선 시행하고 보자고 한다"며,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셧다운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와 관련해 지난달 블리자드가 심야시간에 스타크래프트의 배틀넷 전면 접속 차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발생하자 여성가족부가 PC패키지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셧다운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콘솔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놓고도 Xbox360과 PS3 사용자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셧다운제는 국회 처리 당시에도 많은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고 정부부처간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을 정도로 법안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