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가 30일(목)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22년 상반기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의 실태를 논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박영수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기관 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여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게임위는 빠르게 급변하는 불법 게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거점사무소를 운영하여, 지난 5월까지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1개소를 단속/2,575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운영이 미진했던 전국 풍속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속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지원을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최신 불법게임물 영업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