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게임사: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18일 출시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차트에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던 게임물로,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에도 출시되어 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사 측에 6차례 시정요청 송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절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게임사 측에서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혼 인도자’ 게임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 될 수 있다.

※공시송달은 행정처분 등에 있어 수취인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 할 수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 고시를 이용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임

아울러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 중에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 전에 운영사 정보와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결제를 삼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 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게임물 확인 방법

①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

② ‘확률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

③ 공고문에서 ‘게임명’, ‘처분 원인’, ‘처분 내용’, ‘공시송달 기간’ 등 확인

※ 게임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유통제한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의 이용 및 결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