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분야 4개 협회가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된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통상협정 사상 처음으로 게임 분야 최혜국대우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적용을 약속한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중국 내 서비스 일정 예측이 어려워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어 온 국내 게임사들에 양국 간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투자 규범 진전에 대해서도 4개 협회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 등이 포함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 지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며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울 기반이 확보됐다는 것. 협회 측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자리에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해 온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협회 측은 이번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후속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으며 정부에 네 가지 지원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협정문 확정 후 업계 대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행 과정에서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점검하고 민관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한편, 판호 신청·심사 절차와 저작권 보호 등 기존 현안을 향후 양국 협의에서 계속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가 바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심사·법률 대응 등 중국 진출 지원도 당부했다.
4개 협회는 양국 게임이 상대국 이용자와 교류할 때 산업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 내용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