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26] 공동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권고안 개선 논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0주년 토론회 종료

등록일 2026년11월20일 12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2016년 출범 이후 인증제도 운영과 준법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 웹보드 게임 민간 자율규제 활동을 이어 온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1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자리는 지난 10년간 함께해 온 유관기관과 업계에 감사를 전하고 센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현행 게임이용자 보호 제도를 다각도로 진단해 신뢰 기반의 건강한 이용 환경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강태욱 센터장의 개회·환영사에 이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세 차례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센터의 지난 성과와 함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계·법조계의 제언이 집중 논의됐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발전 방향'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기준 수립과 이행 확인, 기관 간 협력으로 공동 자율규제 기반이 형성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실효성 확보 과제로 인증제도 참여 확산, 중소 사업자 이행 역량 지원, 보호 기능의 실제 활용 점검, 이용자 피해의 사후적 해결 지원, 독립성과 이용자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이행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 게임 규제 체계의 형성 과정을 짚고 관련 권고안의 주요 항목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뒤 권고안의 역할과 수립 절차, 정기 평가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첫 발제에 나선 강태욱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0년의 발자취' 발표를 통해 자율규제 기구로서 센터가 걸어온 주요 연혁과 업무 성과를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김동호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 3인과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와 이용자보호기구의 자율규제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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