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법 발의 손인춘 의원 "오해 커져 유감, 의견 듣겠다"

등록일 2013년01월11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1월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의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 측에서 게임죽이기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먼저 "두 건의 법률안은 게임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인터넷 및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으로 게임중독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손인춘 의원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게임 업체 분담금 1% 부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게임 중독자들의 치료와 중독예방을 위해 게임업계가 같이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로 넣은 것으로 그 비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법률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국회법에 의해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사용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업계, 게이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된 법안 발의에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지역구 의원이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가 지스타 불참을 선언하는 등 게임업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손인춘 의원실에서는 오는 1월 14일(월요일), 지스타 보이콧 등 게임업계의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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