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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 요청도 없었다"

2014년10월02일 16시5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검열이 이뤄진다는 루머가 나돌며 촉발된 유저 이탈 사태가 확대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방관하던 다음카카오가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음카카오는 10월 2일, 자사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 대해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유저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10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동안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서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00명 검열 또는 사찰설과 관련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0월 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에서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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