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다시 한 번 밸브의 '스팀'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스팀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 하는 등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급분류기관이 자국 내 유통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난달 1일 게임위가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답변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7일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난달 9월 스팀문제를 지적한 이후 게임관련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내법은 외국, 내국 업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된다. 현재 밸브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 주권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없이 손상된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중단과 같은)강제조치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조치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