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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정책 평가해 보겠다" 한국게임학회 '문체부 게임정책 평가 기자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8년10월04일 2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학회가 금일(4일) 약 1년 4개월 간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내 미디어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1일 개최하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4차 정책 토론회'에 앞서, 도종환 장관의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문체부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계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전주대학교 한동숭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게임학회는 학계, 산업계, 언론계가 느끼는 각 현안과 이슈를 설문 조사해 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당일(11일)에는 문체부의 게임산업 인력양성, 게임 제작 지원과 중소 개발사 육성 사업 분석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게임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 결제한도, 웹보드 게임 규제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에 몸살을 앓아왔다. 더불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공급 부진, WHO의 질병 코드와 게임 중독 논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게임 규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좌측부터 전주대 한동숭 교수, 중앙대 위정현 교수
 

현장에 참석한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새로이 취임한지 1년 4개월 가량 지났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정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선 당시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기대했던 것과 현재 문체부의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라며 “또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산업 규제의 직접적이고 또 최대의 피해자가 한국일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 차원의 정책과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업계, 학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

 

그는 더불어 “협회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전례는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지지선언 이후 우리가 기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 교수는 과거 대선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게임 관련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시 당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대 한동숭 교수는 “문체부가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게임학과들이 현재는 IT 계열로 통폐합 되거나 변경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이벤트 한 두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그때 그때 사안에만 대응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문체부가 산업계와 학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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