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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김병관 후보, 21대 총선 공통 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5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갑)가 김병욱 후보(분당을)와 지난 2일 21대 총선 공통공약 정책협약식을 열고, 분당판교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분당판교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백현MICE산업단지 유치 및 백현MICE역 신설 추진', '판교~서현~분당동~광주오포간 도시철도(지하철) 신설 추진', '1기 신도시 도시재생(재건축&리모델링)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의 4개의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상호 협력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백현MICE 산업단지는 제2, 3 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분당판교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메카로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MICE 산업단지의 교통인프라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현MICE역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판교~서현~분당~광주오포'를 잇는 도시철도망(지하철) 신설은 최근 몇 년간 광주 오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인해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의 출퇴근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현로 출퇴근 정체문제는 분당 서현동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 김병관 후보를 비롯하여 김병욱 후보, 임종성 후보(광주을)가 지난 3월 10일 '성남 분당~광주 오포 도시철도 구축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은 도시철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토부는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시켰으며, 성남시와 광주시도 지난해 12월,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국지도 57호선의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은 내년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 분당을 재설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도시재생(재건축&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당신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김병관 의원은 분당 재건축을 위해 기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추가하여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을 위해 주민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를 감면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병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하여 보유세를 감면하고, 보유·거주기간별 실거주 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관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추진해 최초 매입가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이 일정한데도 1주택자들이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후보는 "이번 분당갑과 분당을이 분당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공약에 반영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고,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재선의원이 필요하다"며 "두 후보가 모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분당구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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