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국정연설, SOPA 영향 미칠까?

등록일 2012년01월26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미국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SOP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미 현지시간 24일, 2012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경쟁자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다른 나라가 우리의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게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무역법규집행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의 불법복제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중국은 휴대용게임기부터 콘솔, 게임까지 '짝퉁 게임'을 다수 출시하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복제기기, 프로그램이 만연해 있으며, '차이나조이'와 같은 게임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역시 부족한 상태.

물론 본 발언에서는 중국을 언급했지만, 불법 복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게임업계에서는 플랫폼을 막론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들도 불법복제 되고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SOPA 법안이 통과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SOPA 법안에 대해 다수의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본 발언은 영화, 음악 등에 한해서만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근 SOPA에 대한 전세계 누리꾼, IT 및 게임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원들 역시 반대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미 텍사스주 출신 라마 스위스 하원의원 이외에 일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게임쪽에서는 E3를 주관하는 ESA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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