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쿨링오프법안의 국회 통과가 일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쿨링오프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쿨링오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8일 트위터를 통해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전화했다"며, "위원장에게 쿨링오프법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으며, 위원장도 만약 쿨링오프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공청회를 거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교과위가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다양한 각도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희룡 의원에 다르면,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어떤식으로든 게임산업의 폐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쿨링오프법이 아니어도 게임산업을 규제할 다른 법안이 채택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현재 쿨링오프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상정 일정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내에 처리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쿨링오프법 등 게임규제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