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8월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지자체 24명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게임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현장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게임산업법령 주요 해석,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최신 민원 동향· 사례 해설로 구성하고 현장 질의 답변시간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도 89점으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게임위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포털을 통해 비대면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총 10개(38차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게임산업과 법령에 대한 이해부터 법령 위반 사례와 제재 등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149명이 교육포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참여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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