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2023년 12월 22일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조치들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 동안의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 해당 초안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NPPA는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2일 공개했던 규제안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NPPA는 초안 공개 후 한달 동안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고, 1월 22일 수렴 기간이 끝난 뒤 해당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안 초안에는 일반적으로 무료 플레이 게임에서 제공하는 일일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보상, 연속 충전 보상 등 추가 과금을 유발하는 귀납적 보상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모든 게임은 유저들에게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등 과금모델과 관련된 제약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담뱃갑에 경고를 붙이듯, 유저들의 불합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인게임 팝업 경고창을 띄워야 한다는 내용, 게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내용을 담은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과금과 관련된 운영 제한 사항도 다수 포함됐으며, 유저가 원하지 않는 PK가 게임 콘텐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는 현대적 온라인, 모바일게임은 물론 대부분 게임의 기본적인 게임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내용들로 유례가 없는 초강력 규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규제안이 나온 뒤 중국은 물론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국 게임사들의 주가도 폭락했다.

게임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게임사, 게임 유저들의 반발이 거세자 NPPA 측은 우려 사항과 의견을 주의깊게 연구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규제 관련 실무자를 직위에서 해임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해당 규제안 문건이 삭제되며 규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기관이 발표한 문건을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직 NPPA에서는 규제 문건 삭제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며 23일 텐센트 등 중국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 발표 후 역시 주가 하락을 경험한 넥슨, 데브시스터즈의 주가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