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치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10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안보, 경제, 민생 등 다방면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 일정 상 차기 정부 구성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각계 각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도 당면한 과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게임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인 만큼 게임업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대처, 그리고 게임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과 함께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 노동환경 문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포커스는 새로 들어설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각종 간담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미리 살펴봤다.

과연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親 게임산업 정부가 될까?

(이미지 출처: 문재인 당선자 캠프 공식 블로그 프로필)

게임산업,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지정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문화 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 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등의 공약을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약속했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모태 펀드의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할 계획이며 중소개발사일수록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을 확대하고 성과 공유형 전환 등의 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게임개발 장려
또한 많은 게임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완성보증제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콘텐츠 공제 조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대 등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게임 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협회와 손을 잡고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게임진흥을 위한 거버넌스(공공경영) 구축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담합을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제작 표준 계약서를 확대해 하청 업체에게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규제 철폐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진흥책 만큼 게임업계의 관심을 끄는 게임 규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정부와 여권에서 내놓은 현재의 게임 규제 정책은 일부 부처의 성과주의로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규제 정책의 변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율 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 게임물 사후 관리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할 것을 공약했던 만큼 이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협회와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의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및 자율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향성 모색을 약속해 현재의 말 뿐인 자율규제에서 벗어나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자율규제안을 선보일지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정부 관련 기관이 게임물의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를 둘 다 책임지는 것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진행할 것을 약속해 게임위의 주요 업무는 현재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 관련 단체와 함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진행해 게임 산업에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정책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다만 '셧다운제'를 비롯한 이전 정부의 규제 정책은 바로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게임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책의 빠른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에 변화올까?
한편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돼 발생한 중국 게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권한)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 강화와 민간 외교 채널 가동 지원을 통해 최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다양한 게임진흥책을 선보였고 물론 게임업계 출신 김병관 의원이 속해 있어 친(親)게임 정당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었다. 문재인 당선자도 이런 정당의 흐름을 받아 들여 다양한 방향의 게임 진흥책을 선보였고 일부 게임 및 문화 콘텐츠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와 게임 관련 기관 및 단체 게임업계가 힘을 합쳐 이 정책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보냈던 게임산업관련 정책 질의

질문 1.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은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대변하고 국내 10만 게임인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현재 게임산업 진흥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공약을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게임산업 규제 개선)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은 각종 게임 관련 규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제한 및 회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게임법 및 청보법에 명기된 '셧다운제'는 '중독'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이미지 악화와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게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정부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잔존하고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을 위한 중․장기 진흥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5. (스타트업 기업 지원) 많은 청년들이 게임 스타트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서식의 까다로움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현재 모바일의 경우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기업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뷰징 문제, 과도한 수수료, 결제정보의 독점 및 일방적인 앱 삭제 등의 불이익을 게임 개발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 독과점 오픈마켓의 횡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 공약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7.(중국과의 FTA)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한령(限韓令)이 국내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권한, 판호 없이는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음)를 획득할 수 없어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국내 게임이 진출하고 수출하는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별 업체나 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8.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아시아, 그 중에서도 게임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세운 것도 모자라 질병코드화를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4차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토대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보님께서는 4차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떠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0.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분야에 게임산업의 고도화된 기술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시대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후보님께서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