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K-콘텐츠가 지난해 4억 9,355만 건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억 1,410만 건)보다 19.2%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 유형별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게시된 K-불법 유통 콘텐츠는 웹툰이 3억 2,821만 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영화·방송)이 1억 6,534만 건(33.5%)이었다. 특히 영상 불법유통은 전년(1억 1,759만 건)보다 40.6% 급증했다.

제공 언어는 영어가 2억 2,997만 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4년 63.6%(2억 6,351만 건)로 대다수였던 영어권 비중이 1년 만에 17.0%p 떨어졌고, 그 자리를 동남아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와 유럽어권(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이 빠르게 채웠다. 동남아어권 불법 유통량은 22년 5%(2,409만 건)에서 25년 15.7%(7,765만 건)로 4년 새 3배 넘게 급증했으며 유럽어 또한 같은 기간 2.9%(1,386만 건)에서 7.6%(3,769만 건)로 2.7배 증가했다.

보호원이 2024년 언어별 침해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8개 언어권에서 삭제한 불법 게시물을 작품별로 보면, 웹툰에서는 ‘일렉시드’가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8개 언어권 모두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삭제 건수는 모두 2만 7,063건이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도 중국어·스페인어를 제외한 6개 언어권에서 2위권에 오르며 1만 9,280건이 삭제됐다.

영상에서는 예능 ‘런닝맨’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권에서 1위였다. 중국어권에서만 1만 8,481건이 삭제돼 전체 순위표에서 단일 작품·언어 기준 최다였다. ‘아는 형님’(5개 언어권)과 ‘미운 우리 새끼’(4개 언어권)도 아시아·영어권 상위권에 고루 올랐다.

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불법 게시물 삭제 실적은 2022년 18만 4,025건에서 2025년 24만 3,374건으로 32%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9만 4,565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유통량은 연간 4억 건 안팎으로, 삭제 실적은 유통량의 0.05% 수준에 그쳤다. 

피해 금액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호원은 “분야별 침해 경로가 다양하고 단가·장르·플랫폼·발표 시점에 따라 특징이 달라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준호 의원은 “영어권 비중은 줄고 동남아시아어·유럽어권이 급증하는 등 불법유통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신흥 언어권 현지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