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넥슨 대표 나와라" 상임위 옮긴 신의진 의원, 중독법 다시 밀어붙인다

등록일 2014년08월20일 2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을 밀어붙이며 게임산업 탄압에 앞장서 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비롯해 넥슨, 위메이드, CJ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7대 게임사 대표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다시 게임산업 탄압에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며 게임을 국가가 관리할 중독물에 포함시켜 게임탄압의 상직적 인물로 부상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신의진 의원이 2014년 7월부터 상임위로 미래방송통신위원회를 배정받으며 중독법 추진 및 게임산업 탄압 열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해 왔다. 2014년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인사가 증인으로 불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상임위 배정 한 달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고 다시 게임산업 탄압 최일선에 섰다.

 

신의진 의원은 교문위를 꾸준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때도 교문위를 지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교문위 여당 몫에 공석이 생기며 신 의원이 교문위로 옮겨가게 됐다.

신 의원의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자리는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해운대 기장갑)이 채우게 됐다. 배 의원은 공석인 교문위 배정이 예상되며 '지스타' 가 열리는 해운대 지역구 의원으로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신의진 의원이 먼저 교문위로 옮겨가며 비어있던 교문위 자리는 게임산업의 최대 장애물로 돌변했다.

 

신의진 의원이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한 명단을 보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넥슨 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주요 게임업체 대표가 망라됐다.

 

이 7명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26일 열리는 20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 감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라이엇코리아 오진호 전 대표가 201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게임업계에서는 2009년 웹보드 게임과 관련해 한게임 김정호 전 대표가 국정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블리자드 코리아 마이클 길마틴 전 지사장,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전 대표가 각각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있다.

 

게임업계 인사가 국감에 증인 출석할 때마다 국감장은 게임산업 성토의 장이 되었으며, 특히 2013년 라이엇코리아 오진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여야 의원들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게임의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등 무리한 신문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신청한 게임업체 대표들의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국감장이 2013년 국감보다 더 한 게임산업, 게임회사 질책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회사들의 사업방향도 성격도 다른데 한번에 같이 나오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게임업계와의 토론을 기피해 온 신 의원이 홈그라운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리는 없고 일방적인 공세에 해명만 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에서는 대화를 피해온 신 의원이 국감증인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인 게임업체들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19일 열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를 몰아붙이며 중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종덕 후보는 당초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신있는 입장을 밝혀 화제를 모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의원의 공세에 "중독법에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