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국민의힘 윤성현 의원실, 한국게임학회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맞아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0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게임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았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게임 관련 공약들을 대거 발표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e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게이머들과 게임 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의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게임 공약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주제로 하는 110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 당시 발표됐던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K-POP, 영화, 드라마, 웹툰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제와 함께 묶어 두 차례 언급된 것이 전부다.

이 가운데, 오늘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 내정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상명대학교 김윤명 특임교수,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동진 본부장, 법무법인 동인 소속 임혜진 변호사 등 정계와 업계 그리고 법조계까지 아우르는 다수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해 고평가 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 심화와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 등의 난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관계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오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현재 판호 문제, 게임질병코드, P2E 게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 많은 현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대 대선의 특이 사항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짚으며, 게임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도 기존에 게임산업의 발전이 아닌,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크게 부각되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트럭 시위’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과 같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전병극 내정자는 게임이 그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평가하며 게임의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고 차별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꼼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2030세대가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위정현 의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K-컬처 육성’에 함께 언급된 것 외에 국정과제에는 게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향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게임이 ‘잃어버린 5년’ 속에 잊혀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정현 의장은 최근 게임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매출 하락과 어닝쇼크 등 성장의 경향적 하락을 겪었다며,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호황’을 공격적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등 게임사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소멸했다고 분석했다. 내각 1차 인선 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62세라며 ‘올드 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가 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정현 의장, 尹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성 제언... "계류 중인 전면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특히 위정현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P2E 게임, NFT 메타버스 등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해당 안에 대해 꼼꼼히 제언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1월 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공약에 대해 위정현 의장은 e스포츠 진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이머들이 팀보다는 선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보다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 건설 및 활성화, 초중고 아마추어 구단의 전국적 설립,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스포츠의 생활화, 청소년 문화 생활로의 e스포츠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의 해결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의장은 “중국은 이제 한한령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되어도 정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게임 판호는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외교부, 문체부가 함께 노력해 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판호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더불어 그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콘텐츠진흥원만으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기에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과거 정부들이 개혁에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위정현 의장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만약 문체부가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실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게임에 대한 소외 계층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이 다양한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게임을 기반으로 한 ‘G러닝’을 통해 소외 계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문화적 도구로서의 게임의 인식과 관련 계획의 실현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게임제작지원 사업 정책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 적극 지원 필요해

이 외에도 위정현 의장은 중소 개발사와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업계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 이후로 이러한 대기업의 매출 독점이 심화되었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 개발사들의 다양한 게임이 대량으로 시장에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게임제작지원 사업 등의 정책들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2E 게임에 대해 위정현 의장은 P2E 게임에 대한 현행 법적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 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P2E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FREE to PLAY의 실현, 청소년의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 화폐의 안정적 유지, 새로운 글로벌 IP의 개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의 출시 및 테스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NFT는 P2E와 분리해 기존 게임과 결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상 자산의 형성과 거래 플랫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며, 구체적인 실체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메타버스와 게임은 분리될 수 없다며, 메타버스의 생존을 위한 키가 게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위정현 의장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보균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보균 장관은 40년 가량 언론인으로 일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과거 작성한 편향적 칼럼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언론인 출신이 문화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기에, 업계 및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위정현 의장은 “박보균 장관은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비전문가다. 한류, 콘텐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보균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애정과 의지를 갖고,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