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비난 두려웠나? 쿨링오프제 개정안서 삭제

등록일 2012년02월27일 2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오늘(27일) 실시된 국회 본회의에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주목했던 '쿨링오프제'는 이번 개정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wonheeryong)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논란이 된 게임 쿨링오프제는 완전히 빠진 상태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당초 '쿨링오프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및 김황식 국무총리 등도 각종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쿨링오프제'는 개정안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게임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쿨링오프제가 구체적으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과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쿨링오프제'는 지난 6일 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박보환 의원 외 10명이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이다. 본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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