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한국인터넷 포럼은 금일(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관,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창조경제와 인터넷 정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인터넷 산업의 올바른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 산업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몇안되는 경쟁력 있는 분야지만 그만큼 많은 규제 방안이 있다.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작용을 없애고 산업의 순기능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창조경제는 긍정적인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스스로 눈덩이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고 늘려나가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의 가장 좋은 성장방법은 자율규제다. 향후 업계가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고 희생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과거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과 IT, 한류다. 한류 역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며, “향후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방, 공유, 참여, 마지막으로 규제가 아닌 책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며 관계부처간의 영역의 다툼 없이 모든 부서가 잘 협력해 창조경제에 대해 모든 부처가 열린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용 인터넷 속도의 차이는 400배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토양이 미국에 비해 400배 높은 것이다. 창조경제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세계최고의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얼마나 좋은 씨앗을 만드는지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상상력이 자원이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잘 걸러내 향후 우리나라 과학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먼저 ‘인터넷 규제 기본원칙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실패하면 결국 국민이 고통 받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인터넷의 기본이념은 개방, 공유, 참여, 혁신이다고 설명하며 규제 양식을 정할 때는 규제 양식을 특정한 권력자가 특정한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협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인터넷포럼의 10대 과제

게임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념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게임이 창조경제의 한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준수 불가능한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한 뒤, 향후 규제의 혁파를 통한 ‘표현의 자유’ 기반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한 창조와 혁신의 경제 기틀을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며 적극적 진흥 정책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인터넷 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개방’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두 번째로 ‘창조경제, 인터넷 생태계, 개방형 정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하드웨어 중심의 갈라파고스적 발전 성향을 꼽았다.

그는 인터넷 경제의 GDP비중은 4.6%로 높으나 하드웨어 중심의 성향이 강하다하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선진국 대비 수준이 통신, 방송을 제외한 IT기기, 금융, 국방 등 대부분의 영역이 선진국 대비 20%밖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향후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와 SW활용이 영역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개발, 국가현안 해결 및 새로운 가치창출 등을 위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고 중앙정보,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주도 역시 정부보다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창조경제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민간위원들을 창조경제 전략위원회에 편성시켜 수평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게임 셧다운제 “깝깝하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지막으로 ‘인터넷콘텐츠 규제의 문제점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한국적 맥락에서의 자율규제 개념 및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규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와 관련해 업계가 주축이 되는 연방주의형과 정부가 주축이 되는 봉건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후자에 관계되는데 이는 성장에 있어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 그는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규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정부규제의 적용면제,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상응하는 패널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황 교수는 “깝깝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권의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도입되지 않을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게임이용의 문제는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국가가 가정에 일에 강제로 침입해선 안된다. 이는 ‘가족의 자율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하고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개발사들이 의도적으로 18세 게임을 만들어 사실상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교수는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사행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문제다. 미디어 콘텐츠는 원칙적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현행 게임 규제는 기업이 자율규제를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 사업자, 국가 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권한을 분배해야 된다. 국가의 간섭이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사업자, 국가 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분배에 대해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의 경우 부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통제권을 행사해야 되며 이용자는 자녀의 게임이용 통제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개별 사업자 혹은 자율규제 기구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으며 사업자는 자식의 교육통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되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업계 차원에서 퇴출할 수 있는 자정정화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는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는 철폐하고 간접적 지원에 역할을 국한 시켜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