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유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성남시가 게임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10월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창조경제를 위한 인재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첨단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여당 최고위 관계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했지만 다음날 미래창조과학부는 SW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정부부처와 국회 내에서 국가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SW 붐업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왔다"며 "향후 국제화 및 과학기술과 인문의 융합시대를 위한 콘텐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단계적 시행 및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IT 게임 SW 융합과학고 신설 추진, 국내 최고수준 이공계 대학원 유치 검토 등 IT, 게임산업 융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게임 수출액은 1조5011억원 수준으로 콘텐츠 수출 중 62.4%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강한 분야"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식전환을 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산업과 첨단게임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4대 중독에 포함시킴으로서 수출,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되며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청년창업펀드 등 민간영역 외에도 성남시 차원에서 올해 6월에 개소한 전국 최초 중소기업청 특성화창업센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 스타트업 활성화. 선순환 생태계 사이클에 집중 투자해 창조경제의 핵심이 콘텐츠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 전했다.

성남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정부부처와 국회 내에서 게임산업 규제책과 진흥책이 동시에 나오며 국가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나온 것이다.

실제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했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중독 예방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를 하자는 대책을 내놓는 등 게임 규제안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하루 뒤인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SW 혁신전략'을 발표해 인터넷과 게임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라 선언하고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현재의 2.5배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엇박자를 보여줬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게임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실례로 해외 게임들의 국내시장 장악을 들었다. 한 대변인은 "국내 게임업계를 해외 게임들이 장악한 상태로 국민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가 중국게임이고 '피파온라인'도 미국 IP로 만든 게임인 등 국내 시장을 해외 게임들에 내주며 국가경쟁력이 낮아졌다"며 "게임시장 전체의 파이는 커졌지만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국내 게임업체의 60% 이상이 성남시에 위치한 만큼 게임업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게임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게임산업에 타격을 줄 사안이 많이 나와 급하게 정리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훈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게임업체들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한 대변인은 "모든 산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게임산업만 유독 역기능이 강조되며 순기능이 가려지고 있다"며 "이번 브리핑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속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게임업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며 "넥슨의 작은책방, 엔씨소프트의 프리라이스 등 좋은 사례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게임업체들이 사회공헌을 잘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