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하는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의원과 남경필 의원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금일(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주최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북대 윤명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미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조합 이사장,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강남을지병원 방수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 과장이 참여해 게임의 중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중독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최근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치료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의 비판과 격려가 있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성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거나 산업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중독의 폐해에 대한 책음을 국가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과도한 법안으로 산업을 억죄는 것도 문제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중독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사회적 이슈마다 부처별로 다르게 산발되다보니 이중 삼중으로 규제책이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부처별로 다른 규제를 하나로 포함해 중독을 예방하고 게임이나 술 등 인간에게 오락적인 즐거움을 주는 문화를 적당히 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정기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은 “보건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에 해당하는 사람이 알콜 중독자 218만 명, 도박 중독자 59만 명,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47만 명, 마약 중독자 9만 명, 모두 33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6.7퍼센트이며 이외에도 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약 천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중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중독에 빠져 개인과 가정이 고통 받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중독은 자살, 각종범죄, 생산성 저하라는 피해를 낳으면서 개인과 가정,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독과 관련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09조원이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연설을 통해 이러한 4대 중독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다. 물론 게임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 중독만큼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가 알콜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 제조업계에서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중독 문제에 접근해 미리미리 예방치료 관리조치가 취해져야만 게임 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학부모들 역시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중독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건전한 정신 튼튼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모두발언을 한 남경필 의원은 “(신의진 의원을 가르키며)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냉기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냉기류라고 생각한다. 게임 산업을 놓고 과연 악으로 볼 것이냐 선으로 볼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 진흥할 것이냐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분법적인 토론 보다는 서로가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앞서 개인적으로 3가지 방안을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같은 중독 물질과 같은 반열에 놓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에 있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인범과 성폭햄범의 범죄에 절도범을 넣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마약과 알콜 도박은 미성년자에게 금하고 있다. 게임이 이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중독 물질 중 하나라면 게임은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될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러한 중독 현상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게임 중독은 현실이다. 게임 중독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해법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 중국은 게임을 전자 헤로인, 전자 마약으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0년경, 사실상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부 역시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보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바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규제로 노선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사라졌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 규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셧다운제의 효율성 문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토론을 듣는 분들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되 그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게임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의 소통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 등이 근본적인 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각 업체와 MOU를 체결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배출하고 사회가 자율적인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