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국호인 대한민국에 담긴 의미 그대로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립과 갈등이 큰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개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주된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3년 동안 정부가 경제를 방치해둔 사면초가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정부 단위의 인력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생명 중시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성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 실용주의와 공직자들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지금 문화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음을 짚었다. 여기에 더해 두 번에 걸친 평화 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K-민주주의'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들을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며 "국호 '대한민국'의 '민'자는 평범한 백성이다.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선 출마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 20대 대선 출마 당시 게임 산업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게 됐다.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이번에 공식으로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매우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전 끝에 0.73%p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미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로 손꼽힌다.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게임 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e스포츠, 그리고 기업들의 정보 공개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게임사 확률 조작 및 고의적인 확률 공지에 대한 책임 강화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법제화 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또한 e스포츠와 관련된 공약들도 다수 존재했다. ▲생활 e스포츠 지원 및 교육 상담센터 도입 추진 ▲대학교 e스포츠 관련 학과 확대 추진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우승을 위한 전폭적 지원 보장 ▲임기 내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국내 게임사들의 e스포츠 게임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 ▲지역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등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유튜브 채널 'G식백과'에 패널로 출연, 한국의 게임 산업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개발자들의 노동 환경, e스포츠 정책과 병역 이슈, NFT 게임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고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바꾸고, 산업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전 세계에서 우리 게임들이 선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 알리는 좋은 계기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당내 ‘게임산업 진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약속한 바 있다.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게임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꾸준히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기술과 게임의 융합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으며,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경제, 문화, 기술이 결합된 종합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게임을 기반으로한 신기술 발전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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