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국민의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개최

등록일 2017년02월10일 0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포럼이 2017년 2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에서 주관하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협회장 강신철),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협회장 박성규)에서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게임의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한 규제가 게임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게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산업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차 포럼은'게임 주권(主權)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게임의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제2차 포럼의 주제는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이며, 산업 발전 저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제의 현황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이며, 게임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이용자보호 중심의 자율규제로의 정책 전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역기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명숙 위원장(게임물관리위원회)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산업진흥책과 이용자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센터장(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서울대 의대 교수)은 "산업진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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