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전 제 33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모, 그리고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매 가격은 얼마인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이 피해를 입을 시의 규모와 게임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손해배상 규모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질의하며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 확률형 아이템(뽑기, 가챠)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자들을 갈취하고 사취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컴플리트 가챠의 원천 금지 등 강경한 입장을 담은 공약을 내걸며 게임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 정도만 존재하며, 이 외에 확률의 설정이나 구성 등은 게임사들의 재량에 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함은 물론, 이용자 보호를 넘어 게임사 및 게임업계의 윤리적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